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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전기요금 개편방향 모색
에경연,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 이행 위한 세미나 개최
2020년 09월 01일 (화) 백광열 elenews@chol.com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은 9월2일 서울 HJBC 광화문점에서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 후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를 위해 3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인데 발전비용 및 정책비용, 현실화된 외부비용,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석탄화력 물량규제 등에 따른 규제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원가 기반 요금체계 확립’과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및 규제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전기요금 결정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KEI 컨설팅 김범조 상무는 유가 변동 폭 확대에 따른 연료비 변동성 증대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정책비용 및 투자 증가 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이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 및 소비자간 부담변화의 부작용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제언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패널로 참석한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주성관 고려대 교수,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과 함께 열띤 토론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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