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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강한특허 창출 기반 마련 … 지식재산강국 건설로 선진국 진입해야
■창간특집인터뷰- 취임 1주년 맞은 고정식 특허청장
2009년 06월 09일 (화) 이만섭 elenews@chol.com
   
 
   
 

고시 출신이 대세를 이루는 정부 관료 사회에서 공학 분야 엘리트코스를 밟고 비고시 출신으로 공직에 진출해 공학전공 최초로 정부 중앙행정기관장에 오른 고정식 특허청장이 지난 5월1일로 부임 1주년을 맞았다. 서울대, KAIST를 거쳐 미국 미시간대학에서 공학박사와 응용경제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고 청장은  공학과 경제학의 학문적 소양 위에 산업 및 에너지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에너지 자원과 산업기술 정책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고청장은 UN ESCAP 아?태 지역 에너지 정책자문관을 역임하였고, 에너지 자원 및 산업협력업무에 정통한 경제 부처 내의 국제협력 전문가로 꼽힌다. 대표적 기술관료로서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전략적 마인드를 토대로 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스타일의 소유자로 평가받고 있다.

■고정식 특허청장 프로필
- 서울대 화학공학과 졸업(1973~1977년, 공학사)
- 한국과학원 화학공학과 졸업(1977~1979년, 공학석사)
- 美 미시간대(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화학공학과, 경제학과 졸업
  (1984~1988년 공학박사, 응용경제학석사)
- 1979~           청와대 경제2수석실 중화학공업기획단 사무관
- 1980~1991    동력자원부 사무관, 과장
- 1991~1993    UN ESCAP 아?태 지역 에너지정책자문관
- 1993~2001    산업자원부 정밀화학과장, 산업기술협력과장, 산업기술기획과장,
                        에너지관리과장, 주호주 상무참사관, 자원정책과장,
- 2002~2008.3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생활산업국장, 에너지 산업국장,  자원정책국장, 에너지자원실장
- 2008.5.1~      제20대 특허청장


1. 지난 5월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주요정책을 설명해주시죠.

IP 비전 및 전략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점입니다.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식재산(IP) 비전 및 실행전략’의 완성도 제고 및 공감대를 확산했고 정부주요정책으로 의제화하고 민관협력사업으로 본격 추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특허로 등록되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강한 고품질 특허’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고품질의 특허심사를 정착하려 애썼고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을 강화하는데 노력했습니다.
또한 녹색성장 비전의 구체화 및 산업계로의 확산을 위해 노력했으며 환경·에너지기술 등 녹색기술분야 중심으로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기술분야(8대 기술분야, 24개 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대일무역적자 규모가 큰 첨단 부품소재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 게 R&D단계별 맞춤형 IP획득전략 을 수립해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IP경영 성공모델(Happy CEO)을 창출한 것도 중요한 실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 지난 3월 5일 제조업 강국에서 지식재산강국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식재산비전 및 실행전략이 발표되고 이를 추진한 민관협의체인 지식재산강국 추진협의회가 발족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식재산강국 추진협의회의는 산업계, 학계, 지식재산전문단체, 소비자단체 등 16개 기관이 참여한 지식재산비전 및 실행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된 민·관 협의체기구로서 범정부차원의 지식재산전략 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모든 참여단체간의 자발적 토의를 통해 “21세기 지식재산(IP) 비전과 실행전략”을 마련하고자 출범했습니다.
“21세기 지식재산(IP) 비전과 실행전략”의 주요 내용은 △고품질의 심사·심판서비스 △지재권 분야 선진 5개국 체제 정착 △개도국 지원을 통한 고품격 국가로의 전환 등 3개 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세계의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 · 미국 · 유럽연합 · 일본 · 중국의 GDP가 전체의 63.7%를 점하고 있으며 이중 특허출원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21세기 전략을 제조업 강국에서 지식재산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제를 설정한 상태에서 일류 지재권 보유기업 육성, 지식재산 창출산업 성장촉진, 기업이 원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을 위한 기구가 필요하게 된 것이지요.
이를위해 특허청에서는 △지재권을 존중하는 사회풍토 조성 △친 기업적 사법제도 정립 △효율적인 지식재산 행정체계 구축 등 4개 과제를 집중 수행할 방침입니다.

3. 대외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취약한 부품소재산업이 꼽히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부품소재분야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지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에 대한 인식제고로 지난 10년간 특허출원은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특허, 지재권 관리 등의 부족으로 경쟁업체에 기술이 유출되거나 심판, 소송 등 특허 분쟁에 휘말린 기업이 발생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첨단부품소재분야는 핵심부품의 해외의존도가 높고, 선진국의 지재권 선점으로 인한 원천핵심특허 확보 미흡으로 대일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품소재의 경우 대일무역적자가 1996년 110억불에서 2007년에는 187억불로 늘어났습니다.
국내 첨단부품 중소기업들은  원천기술 개발능력 부족(39.1%)하다고 하소연 하고 있으며 그러다보니 개발보다 수입이 경제적(30.3%)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일본은 국내 중소, 중견기업이 IMF 당시 어려움을 겪을 때 첨단부품소재분야 핵심, 원천 특허를 그물망처럼 확보하여 지금의 대일역조 구조를 더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중소, 중견기업을 강한 지재권으로 무장시키는 첨단부품소재 IP-R&D 전략지원사업을 향후 10년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4. 중소기업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특허교육사업’의 반응이 좋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특허침해 경고장 수령 등 특허분쟁에 있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특허전문 인력을 양성할 기반이 중소기업에게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장소적 한계, 대체인력 부족, 비용부담 등으로 집체교육 참여가 곤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특허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특허 교육을 실시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교육은 입문,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입문과정은 10명 이상 교육생이 있는 경우, 중 ? 고급과정은 5명 이상일 경우 방문교육을 실시하며 방문 여건이 곤란한 기업은 지역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방식은 기업의 여건, 교육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자가진단 시스템을 통해 교육생의 사전 자가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5. 특허의 양적 증대 못지않게 질적 수준이 높은 고품질의 강한 특허창출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한 특허청의 대응전략 및 정책을 소개한다면?

‘질 높은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특허심사 서비스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수한 특허가 창출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합니다.
우수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 발굴하는 것이 21세기 지식기반시대의 경쟁력이며 미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선결 조건입니다.
특허청은 대학의 실용적 특허교육을 확대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와 창의적 아이디어를 육성?발굴하기 위한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는 기업이 직접 문제를 출제?심사하고 대학이 참여하는 산학협동의 Open Innovation의 시범적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지식재산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기업에 경쟁력 있는 우수인재를 발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용적 교육에 관심이 많은 독일은 이러한 제도를 1996년부터 발전시켜 왔고 일본도 2005년에 도입한 상태입니다. 2008년 첫 대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삼성SDI, 현대기아자동차 등 21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68개 대학 2,050팀(명)이 참가하여 34개 대학 89개팀이 수상했습니다.

6. 정부의 중점과제이기도 한 저탄소녹색뉴딜정책과 관련하여 특허청에서 추진 중인 녹색 특허전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부는 R&D 투자 확대로 선진국 수준의 녹색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탄소 사회 구현에 필수적인 핵심기술의 확보를 위해 R&D 투자확대 및 재원 확보를 추진중에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 R&D 투자규모를 오는 2012년까지 현재의 2배 (5년간 약 5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 실현을 위해 특허청은 2009년에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사업분야를 ‘환경?에너지기술 등 저탄소 녹색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의 니즈를 반영하여 선정?추진할 계획입니다.
 
7. 지재권 활용 활성화를 위한 특허청 차원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특허기술 활용률은 43.9%로 일본의 48.4%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등록특허의 미활용이 발생하는 주요이유 중 하나는 특허 출원시 활용이 목적이 아니라 방어자체를 목적으로 출원하는 경우가 30%에 달하기 때문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청은 사업 효율성 개선 및 정책수요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수특허기술에 대해서는 국제출원비용, 시작품제작, 특허기술가치평가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특허기술거래의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거래 사례정보DB를 구축·제공하고 대량의 특허를 신속?저렴하게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특허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특히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알선, 시작품제작,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특허 기술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기술거래시스템을 운영하여 특허기술이전사업을 촉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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