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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M I P과정 도입 - 특허전문인력 양성이 21세기 기업의 명운 가른다
무형자산 비중 1991년 8%에서 2007년 90%로 급증
중국 2006년‘백.천.만 지식재산 인재공정’가동
일본총리실 2005년‘지식재산인재육성종합전략’발표
2009년 06월 09일 (화) 이만섭 elenews@chol.com

“현대사회는 20세기의 산업사회에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창의적인 지식과 기술의 경쟁력을 좌우)로 이전되고 있음. 국가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인은 물질보다 무형의 지식과 아이디어와 정보 기술혁신으로 바뀌는 실정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원천기술과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국가의 부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그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미국의 기업들의 기술특허사용료 수입이 10억달러를 넘어섰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특허중시정책(Pro-Patent)을 펴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연합도 장기적인 지식재산전략을 강구하여 지식재산 보호 강화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4위의 출원국가로 특허넷 정보시스템 구축을 비롯하여 중장기적인 비전과 정책을 수립중이다.” (2006. 대한변리사회 창립 60주년 대통령 축사 중)

대통령의 축사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향후 세계는 기술경쟁이 국가적 부의 원천이 될 전망이다. 특허청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식재산 전문학위, MIP(석사, 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과정은 이같은 의지의 일단으로 볼 수 있다.

MIP는 기업에서 특허전략을 비롯한 특허분쟁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지식재산을 총괄하는 CIPO(Chief Intellectual Property Officer), 즉 최고 지식재산 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한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을 의미한다.

특허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MIP과정은 해외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내(社內) 지식재산 전략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을 대학에 개설토록 하고 일정기간 동안 특허청이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CIPO의 필요성은 제기되어 왔으나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서는 그림의 떡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특허를 중요시할 만한 기술을 가진 업체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좋은 기술이 있더라도 그 기술의 2차, 3차적 가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이같은 논리가 더 이상 미덕이 될 수 없음을 우리 기업이나 정부에서 깊이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경우처럼 대학에서 지식재산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보니 국가간 특허분쟁이나 기술이전 등에서의 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는 것을 기업 스스로 느낀 것이다.

실례로 세계 최고수준의 핸드폰 제조기술을 가진 국내 주요업체들이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 퀄컴사에 지급한 기술특허사용료는 지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1년간 3조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IBM 한 개 기업이 기술특허로 벌어들이는 로얄티는 연간 1조원이 넘는다.

이 모두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 지식재산 때문에 파생된 이익들이다.

지식재산 전문가의 필요성은 특허분쟁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2004년은 한일간 PDP특허분쟁의 원년에 해당하는 중요한 해이다. 그해 일본 기업들은 무차별로 특허 융단폭격을 한국에 가했다. 일본 후지쯔는 2004년 4월 PDP발광구조 기술 등 10건의 특허침해 이유를 들어 삼성SDI의 PDP 모듈 수입금지 신청을 하고 미국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분쟁은 그해 6월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을 맺으며 마무리되었다.

역시 그해 11월1일 마쓰시타는 PDP 방열기술 등 특허 2건의 침해이유를 들어 LG전자 PDP모듈의 수입금지 신청을 했고 LG전자는 맞소송을 했다.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FTA로 인해 제약분야 특허분쟁은 현재보다 5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왜 이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특허전문 인력이 기업에 충분했다면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도, 설령 발생했을지라도 이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PDP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송을 당한 한국기업들은 그나마 특허전문 인력을 보유한 대기업이 대부분이었고 자사 특허도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일본기업과 협상을 통해 크로스 라이센스로 해결이 가능했다. 그러나 미국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현지에서 한국기업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유럽, 미국 및 중국 등 해외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원천기술을 보유한 일본업체들의 특허압력은 갈수록 거세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특허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특허출원 건수로는 미국, 일본에 이어 4위 수준이지만 실질적인 기술지표라 할 수 있는 국제출원 건수는 이들 국가의 1/5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고정식 특허청장이 지난해 5월 취임일성으로 밝힌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특허전략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도 이같은 우려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한국산업진흥협회가 2005년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4년 기술수출액은 14억1천6백만달러, 기술수입액은 41억4천7백만달러로 27억여원의 기술무역적자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표적인 기술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2005년 특허료로 지불한 금액은 2004년보다 30% 이상 급증한 1조9천억원이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오는 2010년 2조5천억원의 기술특허료를 일본과 미국 기업에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같은 기업의 필요에 의해 제기된 것이 바로 CIPO, 즉 최고 지식재산 경영자이다. 심성전자는 2006년 국내최초로 CIPO 체제를 본격 도입했다. 삼성전자는 2010년까지 특허등록 세계 3위를 목표로 특허전담 인력을 250명에서 450명으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LG전자도 특허전담 인력을 150명에서 250명으로 늘린다는 복안이다. 

정부나 기업은 선진국의 특허공세와 국내의 수요를 감안할 때 지식재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경제분야 특히 특허분쟁 각축을 벌일 일본과 중국의 특허전략을 살펴보면 그 위기의식은 더욱 명확해진다.

 
일본은 총리실 주도로 2005년 ‘지식재산 인재육성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범국가적인 지식재산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지식재산 인재를 △지식재산전문인재 △지식재산 창출 경영인재 △지식재산 저변인재 등으로 분류해 분야별로 지식재산 전문인재를 육성하고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본은 2005년 6만명의 지식재산 전문인재를 2014년 12만명으로 두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중국은 2007년 ‘11. 5계획’을 통해 ‘백. 천. 만 지식재산 인재공정’을 발표했다.  ‘11. 5계획’이란 제11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줄임말로, 중국은 1952년 이후 5년 단위 경제계획을 추진해왔으며, 제11차 5개년 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계획을 말한다.

우리가 중국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중국이 우리보다 더 발전적으로 지식재산경영에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소송 및 분쟁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보다 빠르고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중국의 ‘백. 천. 만 지식재산 인재공정’은 △百 : 지식재산 고등인력 150명 양성 △千 : 지식재산 전문인력 1,500명 양성 △万 : 지식재산 전문기능인력 3만명 양성을 의미한다.  

일본, 중국의 경우에서 보듯 21세기는 지식기반경제사회로 급속히 변화하는 과정이며 이에대한 대비를 얼마만큼 충실하게 하느냐에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미국의 경영컨설팅 회사인 PWC는 기업의 가치 중 무형자산의 비중이 1991년에는 8%에 불과하였지만 1997년 51%, 2000년 70%. 2007년 90%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은 기업의 경쟁력 및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경우 기술무역이 1990년 초기만 해도 적자였으나 최근 기술무역 수출이 급증하면서 기술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 이에반해 우리는 무역적자 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식기반경쟁력은 <표1>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대만, 홍콩, 스페인에도 못미치는 4군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활발한 연구개발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지식재산 투입경쟁력은 7위로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이었으나 지식활용기반 부문 24위, 지식창출기반 부문 42위로 여전히 지식기반 경쟁력에 있어서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동국대학교 공과대 임중연 교수는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투입경쟁력 부문만 유독 높은 이유는 질보다 양 중심의 실적위주에 근거한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국가 경쟁력의 지표가 될 지식창출기반이 최하위 수준인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 해답은 이번에 특허청이 도입하기로 한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 MIP과정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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