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추가업무비 인정, 전기차 충전설비 ‘단순공정’ 규정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만이 중급 이상의 전력기술인이나 감리원으로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현장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보유한 기술자도 중급까지의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이훈 의원이 전력기술인의 인정, 인정 취소 등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이 6월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전력기술인 인정 절차를 규정하고,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자구수정 등 법령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전력기술인 등의 등급체계를 개선해 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기술자에 대해서는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이 중급까지 승급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전력관리법 시행령이 공포돼 시행에 돌입했다.

또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규정하고 있는 추가업무 또는 발주자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추가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단순공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도 6월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법률 개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으며,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력·경력자가 중급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