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과 풍력이 정부의 시산 크게 초과

일본정부의 국민부담 억제 실현 불투명

일본의 전력중앙연구소는 일본의 FIT(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구매제도)에 의한 구매총액이 오는 2030년에 4조5,000억 엔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4조엔 정도로 한 일본정부의 시산을 약 5,000억 엔 상회한다.

태양광과 구매가격이 높은 풍력이 정부의 시산을 초과해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부과금단가는 최대 2019년의 1.4배 정도로 커진다.

2017년 법 개정에서 국민부담 억제를 내세운 FIT지만 목표실현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일본정부가 지난 2015년 7월에 결정한 ‘장기 에너지수급 전망’에서는 2030년의 발전전력량(9,808억㎾h)에서 점유하는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22~24%(약 2,366억~2,515억㎾h)로 하고 있다.

FIT에 의한 구매총액은 2030년 한해 3조7,000억~4조엔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전력중앙연구소 사회경제연구소는 2020년 2월말 상황에서 2030년 시점의 재생에너지 도입량과 구매총액을 추계했다.

도입량에 대해서는 수력과 지열, 바이오매스는 정부의 시산을 하회하면서 태양광과 풍력이 신장했다.

합계 전력량은 3,011억㎾h로 목표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9년 9월 시점의 태양광 도입량은 5,173만㎾, 풍력은 377만㎾.

일본정부의 장기전망에서는 2030년 시점에서 태양광이 약 6,400만㎾, 풍력이 약 1,000만㎾로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사회경제연구소는 FIT의 인정·소비거래 동향을 기초로 향후 가동상황을 태양광은 빠르면 2020년에 6,400만㎾를 돌파하고, 2030년에는 약 9,200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풍력도 장기전망의 2배 정도에 해당하는 약 2,000만㎾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결과 2019년도에 약 3조5,800억 엔이었던 구매총액은 2020~2025년 사이에 정부가 시산한 4조 엔을 넘게 된다.

2030도의 부과금단가는 1㎾h당 3.5~4.1엔.

2.95엔이었던 2019년부터 대폭적으로 증가, 국민 부담이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2030년 이후는 FIT에 의한 구매기간이 종료되는 설비가 증가, 구매총액이 저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회경제연구소는 강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FIT 활용 등의 논의가 이어지는 현상을 토대로 향후의 법 개정에 의해 상황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FIT각 각각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그것에 적합한가를 정밀하게 조사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