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공공기관에서 선박 용선계역을 발주할 때 해상운송사업자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전문성과 수송 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해상운송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3월31일부터 서부발전을 시작으로 발전 5개사에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처음 도입됐으며, 작년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그동안 발전공기업은 발전용 유연탄 수입을 위해 해상운송사업자를 선정할 때 가격위주로 평가해 최저가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왔는데 이로 인해 선사 간 지나친 경쟁에 따른 덤핑수주 악순환이 반복돼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대량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상운송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운송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판단,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발전공기업은 기존의 가격중심 평가에서 탈피해 해상운송사업자의 전문성 등 용역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인력고용, 불공정 고용관행 위반 등 사회적 책임이행 여부와 입찰담합, 계약이행 지연, 인력·선박 투입계획 위반 등 공정거래질서 준수여부도 평가항목에 포함할 계획이다.

서부발전은 3월31일 러시아~태안, 호주~태안 간 2개 항차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시범 적용했으며, 나머지 4개 발전사도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