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손보기 신호탄 전망도

한국전력은 12월31일로 기한이 종료되는 전통시장 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주택용 절전할인 등 특례 전기요금할인에 대한 도입취지 및 할인효과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개편을 마련하고, 산업부 인가를 거쳐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2011년 7월에 도입된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해당 수용가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월평균 고객 수 2만4,000호에 연간 할인액이 약 26억 원에 달하는데 앞으로는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제공되도록 향후 5년간 총 285억 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한전이 중기부 및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는데 대체 지원방안 추진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기존 할인적용 전통시장 점포에 대해 현재 할인금액만큼 한전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1월부터 6개월간 동일한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할인제도는 신설 당시 전기차 보급을 고려해 2019년까지만 적용할 게획이었으나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우선 1월부터 6개월간 현행 할인 수준을 유지하되 2020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폭을 축소해 당초 수준의 요금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은 할인특례가 점진적으로 축소돼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20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전기요금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돼 연료비 측면에서의 전기차의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는 도입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가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제도를 당초 정해진 기한대로 일몰하되 주택용 전력수요 관리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전이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