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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반 내구연한 법제화 타당성 논의 본격화
김삼화 의원실, 개정법률안 정책간담회 개최
2019년 10월 01일 (화) 백광열 elenews@chol.com

국회 김삼화 의원실은 9월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타당상 제고를 위한 정책 간담회’자리를 마련하고, 김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와 공기업, 단체, 학회, 민간기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삼화 의원은 “전기화재 주요 원인으로 배전반 노후화가 지목되고 있는데, 제 때 교체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법안에는 배전반 권장 사용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있다”며 “노후수명 제도에 대한 타당성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승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전문위원은 배전반 내구연한 제도화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위원은 “내구연한 제한 없이 방치상태로 운영되면서 자체 파손, 회로 훼손 등 노후화로 인해 각종 대형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제도권 밖에 놓여 있어 강제성이 없는 노후 배전반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내구연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6년 기준으로 전기화재의 57.8%에 해당하는 3,477건이 배전반 부식‧누전‧방전‧아크 등에서 비롯됐다. 전기학회를 비롯해 일본전기학회 등이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제안하고 있고 선진국 대부분도 20년 이하로 제도화하고 있다”며 “국내 제조업체들도 완제품은 15~20년, 부속품은 10~15년을 교체주기로 권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종합해 보면 배전반 내구연한은 20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률적인 교체시기를 정하기보다 기기의 컨디션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내용년수를 지정한 법제화가 실현될지 여부는 다소 불투명하다.

이희원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장은 “인명사고를 방지하고 어떤 툴로 관리하느냐가 제일 종요한데, 현재 전기안전공사가 2~4년 주기로 전력설비를 관리하고 있다는데 분전반과 배전반 관련 사고 통계 분리가 선행돼야 한다. 산업부가 파악한 배전반 사고는 2.5%에 불과하다”며 “타임 베이스가 아니라 컨디션 베이스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명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기술개발을 역행한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가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배전반은 사유재산인데, 36년째 쓰던 곳에 20년 만에 쓰고 교체하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일률적인 잣대로 제도화를 만들 경우 정부가 기술개발에 역항하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 기기 상태에 따라 관리 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부에서는 전기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설비의 등급을 5개로 세분화시켜 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현재 전기설비 등급을 기존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5개로 세분화해 관리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개정안은 전기설비의 등급을 5개로 세분화시켜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등급 공개와 시설개선명령 등 단계적으로 설비안전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과장은 “배전반은 사유재산인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교체를 지원하는 것도 국민들이 이해할지 고민해볼 대목이다.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부작용이 많다. 기기 상태에 따라 여러 방법을 고민해 국가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며, “관리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선진국이 왜 정부의 공식 기준이 아니라 가이드라인 권장 형태로 운영하는지도 봐야 한다. 타임보다 컨디션 베이스로 노후 전력설비를 관리해 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산업부의 이 같은 안에 대해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대한전기협회 등도 대체로 공감했다.

기기를 설치‧운용하는 장소와 환경이 모두 다른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태 전기안전연구원 부원장은 “수배전반과 옥내용 분전반은 다른 기기다. 미국이나 일본은 권장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학계의 권고사항 정도로 실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통계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나온 결론”이라며 “전력설비는 사용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 대기업은 악조건에서 8년, 양호 조건에서 36년에 교체한다. 장소나 환경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종합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성수 전기협회 실증연구팀장은 “내구연한 설정은 신중해야 한다. 제품이 동일하지 않고 사용환경과 열화의 차이도 존재한다. 온도와 습도, 먼지, 부하설비 등 전력품질에 영향을 주는 부하특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품질도 제조사마다 다르다”고 지적하고 “일본 등도 교체를 검토하는 권장기간을 두고 있다. 개인 자산을 강제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윤 전기기술인협회 처장은 “노후 설비는 안전위험성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다. 총론에서는 법제화가 필연적이지만 각론에서 내구연한을 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며 “장소나 환경에 따라 기기의 노후화는 달라지는 만큼 학계나 연구계에서 노후 설비를 유형화하는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세동 조명전기설비학회 회장은 “제도권에서 수명을 정해주면 정전에 대비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제조업체는 정확한 권장사용기간을 알고 있을 것이다. 발의 법안의 30년은 다소 길다. 정한다면 공동주택 시행규칙과 충돌되지 않도록 20년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산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LS산전과 비츠로테크 등은 배전반의 핵심 부품인 차단기의 교체 시기 등을 언급하며, 권장사용기간을 20년 정도로 설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석원 LS산전 이사는 “LS산전에서는 20~25년이 지난 제품은 자체적으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있다. 보통 30~40% 정도가 고장이 나는데, 정말 못쓴다는 고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여러 상태를 진단해야 하는 리뉴어블 시기가 오면 고객과 협의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사용환경이다. 20년 정도 지나면 부품 교체 등을 통한 리뉴어블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배전반의 권장사용기간을 30년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전기안전공사가 권장사용기간이 지난 배전반을 점검한 결과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배전반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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