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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연구기관 R&D자금은 ‘눈먼 돈?’
이훈 의원, 6년간 3개 기관 부정사용액 274억 원
2019년 09월 30일 (월) 백광열 elenews@chol.com

최근 3년간 연구개발(R&D)을 주요업무로 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 기관의 R&D자금 부정사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R&D자금 부정사용으로 222건이 적발됐고, 부정사용 금액은 274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 부정적발로 환수 받아야 할 금액은 424억 원으로 이중 환수된 금액은 233억 원이었으며, 191억 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기관별 지원금 부정사용 내역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9건에 152억2,500만원 △에너지기술평가원 53건에 51억2,100만원 △산업기술진흥원 60건에 70억600만원이었다.

유형별 부정사용은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100건에 108억 원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이어 ‘허위 및 중복증빙’이 49건에 118억 원, ‘인건비 유용’이 60건에 26억 원, ‘납품기업과 공모'가 13건에 2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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