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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 재활용제’ 도입
산업부-환경부-태양광산업협회 업무협약…‘23년부터 적용
2019년 08월 30일 (금) 백광열 elenews@chol.com

태양광 패널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태양광 폐패널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태양광패널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가 오는 2023년부터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8월28일 ‘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와 업계가 20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개발 등의 기반을 마련해 2023년부터 도입키로 합의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태양광패널 생산자는 수거, 운송 등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 환경부가 부여하는 재활용 의무율에 해당하는 양의 폐패널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태양광패널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는데 패널의 사용기한은 약 20~25년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한이 만료된 폐패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정책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7톤이었던 폐패널 발생량이 2023년에는 9,665톤으로 급증할 전망임에 따라 폐패널 처리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태양광 폐패널은 재활용할 경우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의 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데 현재 재활용에 대한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산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편 산업부와 환경부는 이 제도가 도입돼도 실증사업과 제도정비 등을 통해 업계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협력할 것을 협약 내용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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