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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으로 무장하자
2019년 08월 12일 (월) 왕연중 elenews@chol.com

요즘 신문과 방송에서 가장 많이 보고 듣는 뉴스가 한일관계에 관한 것이다. 일본의 보복이 한마디로 심각하다. 일본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 큰 문제다. 서둘러 정상화하지 않으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다.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하다. 모든 뉴스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고, 이 때문에 머지않아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꼭 그래야 한다. 필자도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도 한일관계가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으로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 국민이 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할 때다. 단-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하여 조속히 해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애국에 남녀노소가 있을 수 없고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정부도 국민들과 여야 정치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여기에서 마련된 대책만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는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의 총칭)에 관한 문제만 살펴보기로 한다. 지식재산권이 일본에 비해 양과 질에서 모두 뒤진 데서 발생한 문제다. 거대 중국이 미국의 각종 압력에 대놓고 큰 소리를 못내는 것도 미국의 지식재산권이 중국에 비해 월등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이제 세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은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 세계 최초의 선진국이 되었고, 미국은 전기와 컴퓨터의 발명으로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되면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되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다. 급기야 지식재산권은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되었고, 일본은 그 지식재산권을 앞세워 우리나라를 계획적으로 보복하고 있는 것이다. 총성 없는 지식재산권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지식재산권 전쟁은 휴전을 한다 해도 언제 또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무서운 전쟁이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으로 무장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있고, 국무총리와 민간인 1명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청와대에 지식재산권 수석이 있고, 대통령께서도 나서야 할 때다.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시킨바 있다. 그때 특허청도 부로 승격시켰어야 했다. 가칭 특허부가 앞장서 지식재산권을 장려하고 국력으로 무장해야 한다. 이제 경제부처의 중심은 특허부가 되어야 한다. 지식재산전문가가 우대받는 시대가 열려야 한다. 지식재산권은 무역-경제전쟁은 물론 핵전쟁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왕연중(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유원대학교 IT융합특허학과 협력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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