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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이사회 ‘더 이상 적자는 무리’
여름철 누진구간 확대안 약관 반영 보류
2019년 06월 21일 (금) 백광열 elenews@chol.com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가 권고안으로 확정한 여름철 한시적 누진구간 확대안이 6월21일 개최된 한전 이사회에서 약관 반영이 보류됐다.

한전은 이날 한전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TF가 권고한 안에 대해 심의를 했으나 이를 보류시켰다.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누진제 확대와 축소, 폐지 등 3개 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름철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하고, 이를 한전에 권고했었다.

정부는 이 안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한전 이사회에서 보류됨에 따라 계획 이행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이번 TF의 누진구간 확대안은 한전이 지속적인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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