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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1,000만 건
2019년 05월 21일 (화) 관리자 webmaster@elenews.co.kr

5월 ‘발명의 달’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발명가는 누구인가? 에디슨이라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의견이 분분하다.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총칭) 출원 세계 1위인 중국, 아시아의 경제신화를 창조한 경제대국 일본, 이미 20여 년 전에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로 뛰어오르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우리나라 대한민국 등. 그러나 누가 뭐래도 미국이다. 비록 영국 등 유럽의 선진국에 비해 뒤늦게 특허제도를 도입했지만 발명가를 최고로 예우하는 정책으로 에디슨 같은 세계적인 발명왕을 줄줄이 탄생시키며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고,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이다.

 ‘특허 1,000만 건’은 바로 미국의 이야기다. 새뮤얼 홉킨스가 발명하여 1790년 7월 31일 등록된 1호 특허인 ‘비료원료인 탄산칼륨 제조방법’ 이후 228년이 지난 2018년 6월 19일 1,000만호 특허가 등록된 것이다. 레이시온사의 광학 엔지니어인 조지프 마론 박사가 발명한 ‘레이더의 실시간 판독을 위한 방법’이 바로 바로 그것이다. 1호 특허에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서명했고, 1,000만호 특허에는 미국의 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서명했다.

1,000만 건을 날짜로 계산하면 하루 평균 120건의 특허가 등록된 것이다. 바로 이것이 미국을 영원한 경제대국으로 자리를 굳히게 한 원동력이 되었고, 1,000만 건의 특허를 바탕으로 계속 탄생할 미국의 특허는 앞으로도 세계경제를 선도해갈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중국이 14억 인구를 앞세워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 세계 1위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으나 미국의 특허 1,000만 건 저력 앞에는 아직도 멀었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조선시대 말인 1908년 8월 12일 공포된 일본의 칙령 제196호인 한국특허령에 의해 등록된 정인호씨가 발명한 ‘말총 모자’가 1호 특허이고, 대한민국의 특허법에 의해 등록된 특허 1호는 1948년 11월 20일 이순범씨와 김찬구씨가 공동으로 발명한 ‘유화염료 제조법’이었다. 참고로 출원인은 중앙공업연구소였다.

이로부터 62년 후인 2010년 12월 3일 드디어 100만호 특허가 탄생하였다. (주)다이아벨이 발명한 ‘힌지장치 및 이를 이용한 휴대 단말기’가 바로 그것이다.  특허청은 특허등록 100만호를 기념하여 2011년 2월 8일 당시 이수원 특허청장이 100만 번째 특허등록자인 (주)다이아벨 이승우 부사장에게 순금 등록증 모형의 기념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로부터 9년이 지난 올해는 200만 호 특허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서 미국과 우리나라는 어떻게 다른가. 특허법 이전에 미국은 대통령이 서명했고, 우리나라는 특허청장이 서명했다. 미국의 발명가에 대한 예우는 경제대국을 이루는 무엇보다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만호 특허에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발명가를 치하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발명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이고, 1,000만 건 시대 또한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왕연중(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유원대학교 IT융합특허학과 협력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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