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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국감 중계>전력산업 구조개편 한전 국감이어 산자부 국감에서도 도마 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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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병렬 의원, “발전6사 본부장체제로 재편하고 독립채산제 도입을”/
최규성 의원, “정부 정책 신뢰성 상실·외국 투자자들 리스크로 작용”/
이상열 의원, “발전사 매각 주식시장 상장해서라도 민영화 의지 보여야”/
끊임없는 화두가 되고 있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한전 국감에 이어 지난 21일 열린 산자부 국감에서 제기됐다.
선병렬 의원(우리당·대전 동구)은 “발전분야 분할은 한전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그들만의 잔치에 그쳤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며 특히 발전부문 분할이후 다음단계인 민영화가 예정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고 배전분할은 중단되는 등 전력산업구조개편이 당초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전력산업구조개편을 백지화하고 발전 6사를 본부장체제로 재편, 독립채산제를 도입해 전력산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배전분할 중단이 전기위원회와 전력거래소 두 기관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력산업구조개편 내용이 수정된 만큼 향후 두 기관을 그대로 두면서 역할과 기능을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해체할 것인지에 대해 빠른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규성 의원(우리당·전북 김제·완주)은 “배전분할 무산, 남동발전·한전기공의 경영권매각 지연 등 추진력이 사라진 일련의 한전민영화 추진과정을 볼 때 DJ정부 5년 도안 추진했던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참여정부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며 “이번 배전분할 중단은 전력산업구조개편 전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큰 리스크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상열 의원은 “발전회사들은 민영화가 지연되거나 무산되어 한전 자회사로 계속 유지될 경우 이사회를 통해 경영전반에 대한 한전의 통제를 받고 특히 한전 배당금의 60% 정도를 발전회사가 부담하는 등 발전사 수익의 상당부분을 대주주인 한전에 주기 때문에 발전회사의 민영화가 지연될 경우 발전회사의 자율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지적하고 “현재 산자부는 헐값 매각 시비를 없애기 위해 남동발전(주)의 경쟁효율화를 통한 매각가치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 남동발전의 상장도 어려운데 중부, 서부, 남부 등 장부가가 높은 발전회사의 상장은 더 어려운 것 아니냐”추궁했다.
이어 “발전회사의 민영화나 상장시기를 계획 없이 무한정 잡고 있는 것은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 질타하고 “당장 매각이 어렵다면 주식시장에 상장해서라도 민영화 의지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박재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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