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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협중앙회 국감 중계>기협중앙회, “단체수계 폐지 원칙적으로 반대 않지만 병행실시 후 나은 쪽 선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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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배 의원, 투명한 운영시 정부 2년 후 완전 폐지 계획 수정할 수도/
최규성 의원, 미·일 등 중기 육성 위해 경쟁제한적 지원 정책 아직도 시행 중/
김용갑 의원, 잘못된 관행 반성과 수계 폐지 따른 구체적 대안 마련을/
이상열 의원, 정부안 기대하는 회장은 누워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격/
오영식 의원, 전체 중소제조업의 3.8% 보호위해 단체수계 유지해야 하나?/
김태홍 의원, 불공정한 경쟁의 룰 깨고 새로운 지원·육성방안 마련 필요/
단체수계 존폐 문제가 지난 18일 열린 산자위의 기협중앙회 국감에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임인배 의원(한나라당·경북 김천)은 “지난 7월 22일 감사원이 단체수의계약과 관련해 발표한 감사결과 운용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한 것과 관련 중기협도 감사원의 지적에 불만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개선해야 될 사항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대기업제품 및 외국제품 뿐만 아니라 단체수계 비지정 물품까지 단체수계로 납품한 사례가 15개 조합에서 328건, 하청생산을 통해 납품한 사례가 109개 조합 1522개업체에 달한다고 발표됐다. 임원업체 편중배정과 조합임직원들의 부당행위 등은 국정감사 때마다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한 바 있는데 중기협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단체수계제도의 당초 목적이 달성된다면 정부에서도 2년 후에 완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는 만큼 투명한 제도운영 방안 수립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규성 의원(우리당·전북 김제·완주)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각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노력이 밑바타잉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나 ‘카르텔 제도’는 조속히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쟁’과 ‘견제’를 할 수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존재해야 하고 이 때문에 미국, 일본 등 선진외국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경쟁제한적인 지원 정책을 아직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아직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수계가 그 동안 비리의 온상처럼 보였던 것에 대해 기협중앙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단체수계가 중소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실효성 높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갑 의원(한나라당·경남 밀양·창녕)도 “감사원 감사 행태와 감사 결과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는 하지만 지적사항이 숫자만 다를 뿐이지 잘못된 관행이 단체수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감사원이 밝히고 있는 불법 사례 가운데 연고권에 따른 부당한 물량배정, 하청생산과 비제조업체의 물량배정, 수입품과 대기업제품 등 대상의 물품 요구 등은 중앙회에서도 결코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 과다징수, 신규업체 진입 제한, 자료 허위보고, 이사장 등 조합임원의 불법 공금횡령 등 공공기관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도덕적 비난까지 받은 일들도 다 밝혀졌다. 그런데도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방치하고 불법과 탈법을 눈감아준 잘못에 대한 반성의 모습은 없이 단체수계 폐지 반대만 외치고 있다”고 질타하고 “단체수계는 언젠가는 폐지될 제도다. 정부의 지원과 보호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단체수계 폐지에따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열 의원(민주당·전남 목포)는 “단체수계 존폐논의는 비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고백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1만3000여 중소기업들이 경영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단체수계 뿐이나 제도를 존속시켜 잘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며 “지금부터라도 이제까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사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제도의 존속을 바란다면 재발방지를 위해 그 동안 이루어졌던 비리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국민 앞에 고백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징계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오영식 의원(우리당·서울 강북갑)은 “단체수계는 조합에 가입되어 않은 중소기업들의 판로는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며 조합에 가입된 단체수계 수계 수혜업체들은 안정적인 판로제공으로 경쟁원리를 제한, 기술개발 노력을 게을리 하는 등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전체 중소제조업의 3.8%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수계가 유지돼야 하는지 의문이다. 2년간 유예 기간을 통해 단체수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가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대책을 강구해 보완해 간다면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무한경쟁 환경과도 부합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홍 의원(우리당·광주 북을)도 “1만3000여개에 이르는 단체수계 참여업체 중 벤처기업은 전체의 5.2%에 불과한 675개사에 불과하고 물품이 배정된 조합원사중 벤처기업이 없는 경우도 전체의 40%가 넘는 61개 품목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단체수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가 의구심이 든다”며 “단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체 중소기업간의 경쟁의 룰을 만들어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동구매제도 정비 및 환경조성을 통해 국내 생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구 기협중앙회 회장은 “단체수계 폐지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에 있어 한 번 시행하고 착오가 생기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기존제도와 병행실시 해 보다 나은 제도를 선택해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 기협중앙회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원활한 판로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단체수계제도 유예에 따른 새로운 판로지원제도의 마련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계에서는 단체수계 폐지가 유예된 만큼 실효성 높은 새로운 판로지원제도 마련 및 정착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기협중앙회에서는 정부 보완시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의 의무화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수주기회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상열 의원(민주당·전남 목포)는 “단체수계가 지난 40년 동안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에 많은 지원을 한 제도다. 그렇다면 정부가 폐지를 한다고 하는 마당에 기협중앙회 회장이 단체수계 폐지를 원칙적으로 반대 않지만 병행실시 후 나은 쪽으로 선택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소신없는 답변”이라 질타하고 “최소한 기협중앙회 회장이라면 어떤어떤 식으로 개편이 돼야 한다는 등 나름대로 대책안을 마련해야지 무작정 정부안만 지켜보겠다는 것이 어떻게 회장의 답변이 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안경률 의원(한나라당·부산해운대 기장을)은 “기협중앙회의 업무현황보고를 보면 자화자찬만 있지 중소기업의 고통과 아픔,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과연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기협중앙회인지 의구심이 든다. 기협중앙회는 딴나라 기협중앙회인가?”라며 중앙회의 확실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단체수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중소기업의 충격완화를 위해 단체수계는 오는 2006년까지 존속키로 한 바 있다.
또 중소기업간경쟁제도, 저가입찰가격조사제도,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제도, 신기술우선구매제도 등 보완시책은 오는 2005년부터 병행실시 할 방침이다.
<박재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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