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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공공기관 설립안
홍일표 의원, ‘경쟁체제 저해하는 정책으로 재검토해야’
2019년 02월 07일 (목) 백광열 elenews@chol.com

당정이 5개 발전사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이 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발전정비회사의 직원들을 고용키로 하는 방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홍일표 의원은 이러한 당정협의는 지난 25년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발전정비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정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공공기고나의 비대화를 초래하는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발전정비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은 1994년 당시 독점 정비업체였던 한전KPS노조가 파업함에 따라 발전시설의 마비가 우려되면서 정비와 운전분야의 경쟁체제 확립을 위해 지금까지 25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정책이다.

홍 의원은 “이번 당정협의가 실현되면 이 분야 업무는 새 공공기관이 독점하게 돼 경쟁은 사라지고, 비용은 상승하며, 파업이 발생하면 안전장치도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민간기업들은 이 분야 인력을 빼앗겨 경상정비만 맡게 되는 반쪽짜리 정비기업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공공기관이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위험이 제거된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정부가 이 분야의 안전대책을 내놓으려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여기에 맞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며, 당정협의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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