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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문 근로자 처우 및 안전강화
산업부, 계약기간 연장 등 방안 발표
2019년 02월 07일 (목) 백광열 elenews@chol.com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에 따라 발전분야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근로자 처우와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삭감 없이 지급토록 하고, 해당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전회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발전정비의 경우 현재 3년인 기본계약 기간을 6년으로 늘려 근로자의 고용안정성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종합심사낙찰제를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역량, 정규직 비율 및 가격 등을 종합평가해 업체를 선정하고, 특히 가격의 경우 현재는 낙찰하한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찰 평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작업환경 마련을 위해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2인1조에 따른 적정인원 충원과 안전 커버·펜스 설치는 2월 중 모두 완료할 계획이며, 현행 석탄발전 설비·시설이 국제기준에 비추어 안전한지 여부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철저히 진단하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추후 설비보강 등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중 석탄발전 단지별로 근로자·시민단체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해 근로자의 작업현장 개선요구를 심의하는 등 안전경영 최고기구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대외에 공표할 예정이며, 1/4분기부터 정비 분야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발전정비협회 주관으로 통합안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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