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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반 생존여부 초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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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조합, 단체수계 시정조치 피해 최소화에 안간힘
중소기업청이 단체수의계약 운용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져 이에 대해 각 조합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필사적으로 펼치고 있는 가운데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단체수의계약에 대한 참여폭이 가장 넓은 조합 중의 하나인 전기조합은 조합의 가장 기둥품목인 배전반과 변압기가 문제품목으로 지목되고 있어 조합이나 조합원사 모두 해당품목의 생사여부에 대해 초긴장상태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중기청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배정비율 위반사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기조합은 각종 자료를 , 중기청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분위기다.
변압기의 경우는 소명자료를 통해 중기청과 조합간의 시각차를 어느 정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결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변압기보다 더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배전반은 현재 상태로는 매우 긴박한 형편이다. 일부에서는 결과를 50대 50 정도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여건이 개선되는 조짐을 발견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개선과 운용사항의 철두철미한 이행과 이 품목이 조합을 대표하는 품목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구제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 업계에서는 단체수의계약 운용기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소리가 적지 않다. 실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둘러싼 각종 규제가 편법을 낳을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체수의계약은 제도의 운용규정을 위반한 조합이나 업체들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지만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규정의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기청은 각 조합들로부터 제출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이 달 중 자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경 감사원으로 자료를 보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백광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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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조합 선거를 되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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