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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수용성 높여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계 간담회’서 논의
2019년 01월 03일 (목) 백광열 elenews@chol.com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3일 ‘재생에너지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마련 중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태양광업계가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고효율제품을 정부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우선 지원함으로써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토지의 사용면적을 감축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으며, 이를 위해 시중에서 유통되는 태양광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향후 고효율제품 개발의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태양광패널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국가기술표준원과 KS인증 기준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부응해 태양광도 납 성분이 없는 패널을 생산·유통하도록 KS인증에 납 미함유 기준을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했는데 특히, 친환경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수상태양광, 영농형태양광사업에 우선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인근주민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으며, 효율성 제고와 환경기준 강화가 일부 비용을 상승시킬 수도 있지만 국민의 수용성 제고로 전체적인 사업추진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평가했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기술개발 등을 가속화해 업계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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