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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제도 본격 도입
법 개정 완료, 2월부터 전력·REC 중개거래 시작
2018년 12월 14일 (금) 백광열 elenews@chol.com

정부는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제도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운 사업의 하나로 2016년 도입키로 했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018년 6월 개정됐고, 법 시행시점인 12월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했다.

초기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생산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거래대행 및 설비 유지보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사업이다.

현재 1㎿ 이하 신재생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을 거래하거나 시장 참여 없이 한전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거래절차 등이 복잡한 전력시장보다 한전거래를 선호하는 경향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REC 역시 전력중개사업자가 대신 가래하게 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설비 유지보수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또 전력거래소는 전력중개사업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도모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기존 전기사업법에 비해 전력중개사업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자들이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선 허가제로 운영되는 기존 전기사업과 달리 등록만으로 전력중개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으며, 등록요건도 별도의 자본금이나 시스템 없이도 최소한의 기술인력만 확보하면 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등록절차도 간단한데 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인력요건 입증서류를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에 접수하면 등록증이 발급된다.

등록을 마친 전력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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