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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난상토론 예상
김수민 의원, ‘공유경제의 미래’ 논의할 국회 대토론회 개최
2018년 11월 29일 (목) 박영식 elenews@chol.com

국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은 오는 12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및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회 대토론회는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과 공유숙박 등 갈등을 빚고 있는 공유경제의 현재를 진단하고, 올바른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관련분야 이해 당사자와 각계 전문가, 정부부처가 함께 토론에 참여하는 만큼, 폭넓은 의견수렴과 개선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공유경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존 업계에 대한 정책적 안전망 검토는 물론, 유휴자산 공급자에 대해 얼마를 과세할 것인가 등 열띤 토론이 국회차원에서 활성화 돼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공유경제 업계 간 대립이 이어지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제도도입 이전부터 극심한 갈등이 거듭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유경제 모델이 국내에서는 여러 법령의 규제와 산업간 이해관계로 인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토론회에서 △구태언 변호사(TEK&LAW대표, 좌장) △안희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조산구 wehome 대표 △이동규 카카오모빌리티 대외이사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김영노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과장 △신윤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과장 △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과장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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