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베시 나다구 (神戸市 灘区) 소재 고베제철소 부지 내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증설할 계획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 12인은 11월 19일 고베제철소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인정한 경제산업성의 확정통지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해 통지취소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오사카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화력발전소에 관한 전기사업법에 기초한 자치법령 등에 지구온난화대책 체제인 ‘파리협정’에 따라 CO2의 배출규제가 없다는 점에 대한 위법성 확인도 요구했다.

주민측변호단에 의하면 “세계는 지금 탈석탄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천연가스의 약 2배의 CO2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35기 추가 증설 계획이 있는 일본의 환경행정을 묻는 최초의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장에 의하면 증설계획은 2기 (약130만kW)의 신발전소를 건설해 2022년에는 가동중인 2기와 함께 모두 270만kW의 대형 석탄화력발전소가 주택밀집지 근처에 탄생하게 된다.

고베제철소는 건설에 앞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영향예측과 대책을 제시한 평가서를 작성한 바 있다. 연간 692만톤의 CO2 및 주변에 영향을 미칠 대기오염물질, 수은 등의 배출대책이 적절하지 않고, 시민으로부터 의견청취 등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어 경제산업성이 ‘변경 불필요’ 사항을 알린 확정통지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파리협정 아래에서 일본정부는 온실가스를 2030년에 2013년 대비 26%를 감축해야 하고 2050년에는 80%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CO2 배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발전부문에서 국가의 배출규제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위법으로 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 목표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주민측은 지난 9월 건설 및 가동 금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고베지방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