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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행사
2018년 11월 07일 (수) 관리자 webmaster@elenews.co.kr

특허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독점 및 배타권, 통상 및 전용실시권 등 다양한 용어가 등장한다. 특허권을 독점, 배타적인 권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말하는가?

특허권이란 특허를 받은 특허발명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이 경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배재하여 독점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이와 같은 권리는 특허발명의 이용(실시)과 그 특허발명에 관한 기타의 수익, 처분(실시권 설정, 양도, 담보, 포기 등)이라는 두 가지의 지배내용으로 구체화된다.

특허법에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라는 특허권의 기본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특허권의 일부를 예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외에 특허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발명의 대상을 사용, 수익, 처분, 기타 일체의 독점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그렇다면 통상 및 전용실시권이란 무엇인가? 통상실시권이라 함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특허권자(또는 등록권자)와의 실시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행정청의 강제처분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한다.

통상실시권의 종류에는 특허권자의 실시허락에 의해서 실시할 수 있는 약정실시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할 수 있는 법정실시권 그리고 특허청의 행정처분이나 심판에 의해서 실시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이 있다.

전용실시권이라 함은 실시권자가 특허권자와의 실시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업으로써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통상실시권은 중복하여 여러 사람에게 설정할 수 있으나, 전용실시권은 하나의 특허권에 대하여 한사람에게만 설정해줄 수 있다. 그러므로 특허권자가 어떤 사람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특허권자 자신도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으며,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얻어야만 실시할 수 있다.

실시권 설정 계약 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특허권자의 허락서 작성 시에 특허번호, 발명 또는 고안의 명칭, 실시할 수 있는 지역, 실시허락기간, 통상실시권인가 또는 전용실시권인가를 분명히 하여야 하고, 또 제조, 판매에 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제조, 판매, 수입, 수출, 확포 등 전 내용에 걸쳐 실시권을 허락할 건인가를 구체적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중 1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실시권을 설정하고자 하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왕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 유원대학교 발명특허학과 협력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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