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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자력배상법 개정안 각의 결정
임시국회 제출…2020년 1월 1일 시행 예정
2018년 11월 05일 (월) 박영식 elenews@chol.com

일본 정부는 11월 2일 ‘원자력손해의배상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이 각의에서 결정해 현재 개회중인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각의 결정 후 회견에서 “이번 개정으로 만일의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에게는 적절한 배상이 원활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루어져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 가능하게 됐다”며, “신속하게 법안이 성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원자력사업자에 손해배상실시방침의 작성·공표 의무화 ▲국가에 의한 배상금의 가지불 자금대출제도 창설 ▲화해중개절차이용에 관한 시효중단의 특례 ▲손해배상보상계약의 신규체결 등 적응기한을 10년간 연장한다는 4개항을 새롭게 만들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자력위원회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전문부회가 2015년 5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관련 방침의 검토를 거듭해 왔다. 다만 최대 쟁점이 된 배상조치금액(최고 1200억엔)의 인상 및 배상책임에 일정한 상한을 설정하는 유한책임제도 도입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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