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산업이나 영업 행위가 아닌 하나의 기술이다. 해외에서도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해 특정 규제를 하는 사례는 없다. 오히려 산업전반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례들을 만들고자 지원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중기부가 블록체인을 사행성 산업으로 분류하는 벤처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신산업 발전의 핵심인 블록체인 산업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가 투자하는 벤처기업 36,347개중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은 4,022개로 확인됐고, 업체명에 블록체인이 들어간 사업자도 4개로 확인돼 총 4,026개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그동안 해당 소프트웨어 벤처업체에게 1조6천억원을 투자했다.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이 향후 미래 신산업 분야에 투자하거나 특허출원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수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규제로 인해 국내 블록체인 관련 특허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가별 블록체인 특허는 미국이 4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472건, 한국 99건, 일본 36건 등의 순으로 총 1,248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 국가별 출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 모두 기업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특허출원은 한국이 미국에 한참이나 뒤쳐졌지만, 주요 출원인 현황을 보면 44건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 기업이 정부의 도움 없이 자생력을 키웠다는 것을 뜻한다.

이어 세부기술별 출원현황을 보면 미국은 보안 222건, 운용 168건, 암호화폐 58건 등 총 497건으로 확인됐지만, 한국은 보안 43건, 운용 24건, 암호화폐 24건 등 총 99건에 불과했다.

김규환 의원은 “정부의 블록체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신산업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며, “한국은 미국에 비해 블록체인 특허도 19%에 불과한데, 정부가 신산업의 생태를 모르고 산업을 규제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국 연방정부는 개방형 정부 구축을 위해 블록체인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영국도 2016년부터 과학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의 국가적 도입을 선언했으며, 재무부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도 없이 사행성으로 분류해 산업자체를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