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탈원전·탈석탄 기조와 지난 정부에 수립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수급계획) 대비 현저히 낮은 전력수요 예측을 토대로 수립된 제8차 수급계획의 불확실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료가격의 증가가 과거와 같이 지속된다면 전력의 평균정산단가는 현재가 대비 2030년까지 약 200% 이상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0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의 평균정산단가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작 한전은 관련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질타했다.

김규환 의원이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입수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연구보고서를 보면 연료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을 전제로 제8차 수급계획 상의 평균정산단가 증가분은 2018년 98.60원/kWh, 2019년 103.31원/kWh, 2020년 109.39원/kWh, 2021년 113.53원/kWh으로 연도별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2030년에는 200.84원/kWh에 육박하게 돼 현재 대비해 약 200% 이상 폭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력정산단가의 예측치를 원별로 분석해보면 2018년 56.89원/kWh인 원자력은 2030년에는 63.99원/kWh으로 12년 간 7.1원/kWh(연도별 약 0.59원)가 증가하는 반면 같은 기간 가스는 193.98원/kWh에서 339.52/kWh로 145.54원/kWh(연도별 약 12.12원), 신재생은 166.76원/kWh에서 354.39원/kWh으로 무려 187.63원/kWh(연도별 15.63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산단가의 증가분은 이번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신재생과 가스를 위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대규모 신재생 설비투자로 인해 전력발전단가는 60%, 한전의 전력정산단가는 무려 200%가 증가한다고 전망했다”며, “2배 이상 증가하는 전력정산단가를 한전이 감당하지 못해 가격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극단적인 전력요금 인상 요인들이 속속들이 밝혀지는데 정작 한전은 관련 대책은 전무한 채 나 몰라라 방관하는 실정”이라며, “전력정산단가 인상 전망에 맞춰 2030년 한전의 판매손실액을 분석해 오라는 의원실의 요구에 일말의 시도조차 않고 추정이 불가하다며 단박에 거절했다”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부의 극단적인 탈원전 정책과 한전의 대책 없고 안일한 대응은 머지않아 우리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며, “충분한 경제성 검토 없이 당장 보급의 성과에만 매몰된 채 에너지산업의 백년대계를 무너뜨리는 이번 정부의 행태를 이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