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성은 10월 12일 개최된 전문가 검토회에서 태양광발전을 대상으로 한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사업규모 등의 논의를 시작했다. 이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다른 사업유형과 동등 수준 이상의 영향이 있는 대규모 태양광에 관해 국가가 규범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소규모사업도 가이드라인 등을 정해 자주적인 조치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12일에 열린 ‘태양광발전시설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적 인식’에 관한 검토회의 제3차 회의에서 평가항목선정을 위한 판단 등을 논의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대규모의 면적개발 및 태양광발전소를 명시적으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조례 등에 착안해 환경성이 정리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대기환경, 수질환경, 토양, 생태계, 경관 등의 항목에서 상정될 영향을 정리해 각각의 항목 선정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한다.

태양광발전 특유의 영향으로서 대기환경에서는 파워컨디셔너(PCS)로부터의 소음발생, 수질환경에서는 제초제 및 태양광패널 세정제 사용에 관한 영향을 지적했다. 지형 및 지반 등 토양환경에 관해서는 설비가 경사면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어 토사 붕괴의 영향 등을 상정해 논의한다.

기타 회의에서는 태양광의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자체 및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등도 제시한다.

전문가 검토회에서는 대상이 될 시설의 규모 및 평가항목에 관한 보고서를 금년 중에 정리할 방침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은 환경영향평가법의 대상은 아니지만 건설 시 대규모 삼림벌채 등이 우려되고 있어 이러한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가 추진돼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