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이 추진된 이후 원전이 멈춰있는 날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 추진을 전후해 계획예방정비로 원전을 멈춘 날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의 각종 기기의 고장을 예방하고 성능 유지와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예방정비는 24개월 마다 사업자가 발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조정해 실시하고 있는데, 대체로 핵연료 교체주기를 맞춰서 정비를 실시한다. 그런데 탈원전 이후 이러한 정비기간이 급격히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은 총 14호기에 대해서 계획예방정비를 실시했고, 총 정비일수는 1,750일로 평균 125일 동안 정비를 실시했다. △2014년은 총 16호기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했고, 총 정비일수는 1,680일로 평균 105일 동안 정비했다. △2015년은 총 17호기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했고, 총 정비일수는 1,262일로 평균 74일동안 정비를 실시했다. △2016년은 총 13호기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했고, 총 정비일수는 893일로 평균 69일동안 정비를 실시했다. 해가 갈수록 점차적으로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줄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해부터는 달랐다. △2017년은 총 9호기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했고, 총 정비일수는 1,179일로 평균 131일동안 정비를 실시했다. 전년에 비해 2배가량 정비일 수가 늘어난 것이다. △2018년에는 총 22호기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했고, 정비를 완료한 16호기의 총 정비일수는 3,040일에 달했다. 평균 정비일수가 190일로 탈원전이 시작되기 전인 2016년에 비해 3배가량 정비일 수가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현재에도 6호기가 계속 정비 중에 있다.

한편 원전이 내외부적 이유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멈추는 불시정지는 탈원전이 시작된 후에 오히려 줄어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6곳, 14년 5곳, 15년 3곳, 16년 4곳에서 17년 1곳으로 줄었다가 18년 현재 3곳에서 원전 불시정지가 있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한 우려와 달리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 지진에도 불시 정지한 원전은 없었고,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 시에도 불시 정지한 원전이 전무했다. 당시 지진에도 불구하도 원전의 안전 운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신고리 4호기는 운영허가에 필요한 고온기능시험까지 완료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진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운영허가가 지연되고 있다. 쌍둥이 원전인 신고리 3호기가 2015년 10월 30일 운영허가를 취득하고, 2016년 12월 20일 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것과 대조적이다.

신고리 4호기는 작년 12월28일 지진안전성 평가 결과가 안전한 것으로 결정됐고, 현재 운영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4호기가 운영허가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음에도 10월 10일 열린 제89회 전체회의의 심사안건으로도 올리지 않은 채 허가를 지연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최연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이후 원전 정비기간을 늘리고, 재가동을 어렵게 하는 원전 억압정책이 수치로 드러났다”며, “원안위는 정부가 우려하는 지반 및 원전안전성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난 만큼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문제를 비롯해 원전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도록 하는 ‘꼼수 방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