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미터기 보급률은 29%에 불과하고, 보급된 스마트미터기도 유효전력만 측정할 수 있는 저기능 모델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스마트미터기 보급률은 이웃 중국에 비해 41%이고, 일본에 비해서도 20% 정도가 더 낮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 보급된 스마트미터기는 총 680만대 정도가 되는데 그 사양별 분포를 보더라도 유효전략만 측정할 수 있는 E타입(주택, 농사용, 5kW이하, 유효전력 계량 등)의 보급률이 68.5%나 달해 너무 성능이 떨어진 모델이 보급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보급계획도 정부는 2020년까지 총 2,250만호에 스마트미터기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2017년까지 680만호 보급에 그쳐 목표대비 보급률이 30%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남은 3년 동안 총 1,570만호를 보급해야 되는 상황에서 품질 하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스마트미터기는 동절기, 하절기 전기요금 폭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사용한 양에 맞는 합리적 전기요금을 내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권장되고 있으며, 합리적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의원은 “전기요금의 합리적 부과를 위해 스마트미터기의 사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보급률이 29%에 달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그렇다고 정부가 목표달성만을 위해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세심하게 스마트미터 보급을 챙길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