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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전기설비 64,399개 안전 부적합
김규환 의원, 부적합 판정 설비 중 45% 방치 지적
2018년 10월 10일 (수) 박영식 elenews@chol.com

국회 산자위원인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지자체 전기 관리 설비(가로등, 신호등, 보안등, 경관조명등) 점검 현황에 따르면, 전기안전 부적합 판정 이후에 절반가까이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8월 기준 지자체 전기설비 6만4,39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절반에 가까운 2만9,002개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전체 6만3,470개의 부적합 판정 중 1만9,159개가 방치됐던 것에 비하면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미 개수 순위는 제주 91.7%, 대전 74.3%, 전남 67.4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초 자치 단체별로 대전 대덕구·동구의 경우 정기점검 부적합 판정 이후에도 전기설비를 전혀 개선하지 않았으며, 대전 서구는 개선되지 않은 전기설비가 9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은 “지난 ’01년 7월 경기도에서 부적합 전기설비(가로등) 방치로 인해 19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지자체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는 여전히 생활 속 안전을 위협 하는 수준이다”고 지적하며, “가로등‧신호등의 개‧보수 실적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항목에 반영시키는 등 부적합 시설에 대해 강제 개수를 이행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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