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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정책(?) 그때그때 달라요!
김기선 의원, ‘원자력발전 백서’ 인용해 탈원전 정책 부당성 지적
2018년 10월 05일 (금) 박영식 elenews@chol.com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2016년 12월 발간한 ‘2016년도 원자력발전 백서’에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은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고 원전 축소 정책을 시행한다면 득보다 실이 크다’며 탈원전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원자력발전 백서’에 따르면 본문 일부 내용 중 독일 탈원전 사례를 언급하며 “2011년 시행된 독일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공급이 줄어들자 인접 국가인 프랑스와 체코에서 생산한 원자력발전 전력을 매달 약 1,500억 원을 들여 사오는 전력수입국으로 바뀌었다”고 설명돼 있다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있어 독일처럼 인접국에서 전력수입이 곤란하다”고 지적한 뒤 “독일과 같은 탈원전 정책은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탈원전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명시돼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체 전력의 30%를 공급하는 원자력발전을 중지하게 되면 부족한 전력을 공급할 대안이 없으며, 대체에너지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기 전에 당장 원전 축소 정책을 시행한다면 국민적 전력요금 부담 가중과 전력공급 안전성 저하로 원전 축소로 인해 득보다 실이 클 것이 자명하다”며 원전 축소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명시돼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석유, 석탄 등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국토면적 등 자연환경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유리하지도 않다”며, “신재생에너지는 현재로서는 단위용량이 적고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대규모 에너지 공급원으로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원자력발전이 효과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면서 에너지 수요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실증된 에너지원이다”며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김기선 의원은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 추진 몇 개월 전에 발간한 백서에는 탈원전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가 폭주하다시피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제라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부와 한수원이 발간하는 원자력발전백서는 200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매년 초에 발간돼 왔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도 백서는 아직까지 발간되지 않고 있다.

원자력발전백서의 편찬은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이 편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집필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참여해 집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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