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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캐나다 양국간 무역 재협정 체결
‘NAFTA’개정의 신협정 ‘USMCA’로 명명
2018년 10월 02일 (화) 박영식 elenews@chol.com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교섭을 둘러싸고 미국과 캐나다의 양국간 협의가 지난 9월 30일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캐나다는 유제품 시장의 일부 개방 및 자동차의 대미 수출에 사실상 제한을 두는 조항을 수용했다.

먼저 체결한 멕시코를 포함한 3개국 협정의 형식은 유지한 채 11월말에 협정서에 최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주말도 반납하고 조정에 임한 결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멕시코와의 협의에서 반덤핑관세에 불복하는 절차를 정한 분쟁처리제도의 폐지를 결정했지만 이번 캐나다의 격렬한 반발을 수용해 이를 철회했다.

한편, 캐나다의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을 통해 캐나다가 비관세 혹은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자동차의 대미수출 규모를 260만대로 설정한 것에 합의했으며 유제품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전했다.

NAFTA 개정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상정책에서 제기한 우선과제의 하나로 작년 8월에 재교섭이 시작됐다. 멕시코와는 금년 8월말에 합의했지만 캐나다와의 협의는 난항을 거듭한 끝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체결을 기다리지 않고 멕시코와의 양국간 협정으로 서명하겠다는 방침을 의회에 통지한 바 있다.

미국 통상대표부(USTR)은 3개국에 의한 신협정의 명칭을 ‘USMCA’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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