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전 산하 5개 발전 자회사(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로부터 2010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전자회사 발전기 고장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534회 불시정지로 총 342일(8,181시간02분) 동안 가동이 정지됐으며 그로인한 매출손실금은 50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설비 정지관리 기준(전력거래소)에 의한 비계획정지는 불시정지, 기동실패, 파급정지, 비계획정비정지로 분류하며, 불시정지는 운전 중인 발전기가 정지발생 이전에 전력거래소에 정지통보와 입찰 변경을 하지 않은 정지로서 기동실패, 비계획정비정지, 파급정지를 제외한 모든 비계획정지를 뜻한다.

발전사별 불시정지 현황을 보면, 중부발전이 165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서발전 101건, 남부발전 102건, 서부발전 85건, 남동발전 76건 순이었다. 손실금액 기준으로는, 동서발전이 약 16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발전 약 116억, 남동발전 약 92억, 서부발전 약 86억, 남부발전 약 39억원 순이었다. 불시정지로 인한 정지일수 기준으로는 중부발전이 161일, 동서발전 73일, 남동발전 47일, 서부발전 41일, 남부발전 21일 순이었다.

534건의 불시정지 원인으로는 예방점검 소홀이나 정비문제로 인한 보수불량이 210건(39.3%)을 차지했으며, 설계제작‧설비결함이 160건(30.0%), 운전원‧정비원 등의 인적과실로 인한 정지가 21건(3.9%)이었다.

전체 불시정지 중 인재로 인한 정지는 405건(75.8%), 불시정지 시간은 6,840시간 37분(83.6%), 정지로 인한 손실금액은 378억9천3백만원(75.4%)으로 대부분의 불시정지가 인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규환 의원은 “발전설비 불시정지로 인한 피해가 수백억원에 이르는데, 대부분이 예방점검 소홀이나 설비·시공결함 등 인재로 인한 고장이다”고 지적하며, “발전설비 노후화로 인한 불가피한 불시정지가 증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