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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한전이 부리고 이득은 철도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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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철도청 무허가 전기판매행위 묵인/
지난 5년 동안 25억여원 부당이득 챙겨/
한전의 직무유기로 철도청이 지난 5년 동안 2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병석 의원(한나라당·경북 포항 북구)은 지난 4일 열린 한전 국감을 통해 철도청의 전기판매행위 지적과 함께 그 동안 한전이 이를 묵인해 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철도청은 매년 전기차 운행을 위한 ‘전철용전력’과 역사조명, 에스컬레이터, 차량정비, 신호, 통신용장비 등을 위한 일반전력을 한전으로부터 산업용 요율로 구입하고 있으며 한전으로부터 구입한 전력량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금액기준으로 854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 국철의 각 역들을 비롯한 철도청이 관리·운영하는 전국의 역사에 입점해 있는 홍익회 등 각종 업체로부터 그동안 철도청이 직접 전기요금을 징수해 오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전기사업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징수한 전기요금의 산정방식 역시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즉 산업용요율에 ‘철도청 손실 및 선로보수비’라는 듣도 보도 못한 항목을 합한 금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런 산식을 통해 나온 전기요금은 ‘일반용전기’보다 오히려 비싼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철도청이 징수한 금액은 지난 1999년 이후 현재까지 5년 동안만 계산해도 179억4800만원으로 이중 25억여원은 철도청의 명백한 부당이득이며 철도청 설립이후 현재까지 계산해도 어림잡아 수백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지하철공사의 경우 입점업체의 전력사용량에 대한 전기요금은 한전 각 지점에서 직접 고지 및 징수하고 있으며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공사측에서 검침만 하고 징수는 한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철도청에 대한 한전의 묵인 의혹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한전과 철도청의 밀약의 관행을 단호하게 끊고 철도청 입점업체에 대해서도 지하철공사 등과 같은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징수해야 하며 발전용원료 수송에 있어 한전이 철도청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면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는 지극히 투명한 방식으로 전환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현행 전기사업법 상에서 전기판매는 한전만이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전기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없다고 지적돼 있다.
<박재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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