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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심사과정
2018년 09월 03일 (월) 관리자 webmaster@elenews.co.kr

    산업재산권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필자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다. 특허와 실용신안 그리고 디자인과 상표 순으로 알아본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심사는 방식심사 → 공개 → 실체심사 → 등록공고 → 이의신청 순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방식심사란 출원의 주체 및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 등 절차의 흠결유무를 점검하는 것으로, 방식심사의 결과 절차의 하자가 있을 때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으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경우는 무효처분을 한다.

  공개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신청(조기공개 신청)이 있는 때에 기술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이어서 실체심사결과 특허사정이 되면 특허권을 설정등록하고,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표한다.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누구라도 등록된 특허권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디자인심사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의 경우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로 분류되어 처리된다.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출원서가 접수되면 일정 방식심사 후 담당심사관이 출원순서에 따라 실체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사정이 되며,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디자인등록 절차를 밟는다.

  거절이유 발견 시는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청취 후 등록사정 여부를 결정한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 방식심사를 거쳐 등록사정이 되고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여 디자인 등록을 하면 특허청은 등록공고를 한다.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누구나 공고된 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출원공개제도가 없다.

  상표는 일정한 방식심사 후 담당심사관이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한다.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고 공고한다.

  심사결과 거절이유 발견 시에는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준다. 특허청장은 출원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출원서류 및 부속서류를 공중의 열람에 제공한다.

  이 때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심사관은 이 기간 중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의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이러한 절차 후에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을 받게 되면 상표등록 절차를 밟게 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이다. 다만, 계속 갱신할 수가 있으므로 이러한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상표권은 반영구적인 효력이 있다.

  갱신등록출원은 존속기간만료 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약, 이 갱신 기회를 놓친 경우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이 경우에는 수수료에 가산금이 붙는다. 

       왕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 유원대학교 발명특허학과 협력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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