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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 납부된 특허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
김기선 의원 대표 발의, 3년에서 5년으로
2018년 08월 17일 (금) 백광열 elenews@chol.com

과오 납부된 특허료·디자인등록료·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에 대한 반환청구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출원인이 특허료 등 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해 발생되는 불필요한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원주갑)이 최근 과오 납부된 특허수수료 반환청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료·디자인등록료·상표등록료 및 수수료가 과오 납부된 경우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고,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반환토록 되어 있고, 반환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특허청이 과오 납부된 특허료 등의 반환에 대한 안내가 미비했고, 특허청이 반환안내를 하더라도 출원인 등이 반환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반환대상 비용 및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김기선 의원은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과오 납부된 특허료 등이 반환청구 기간의 경과로 반환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출원인 등이 특허료 등을 반환받지 못해 발생되는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코자 관련 법률 3건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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