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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산업부, 누진구간마다 100㎾h씩 각각 확대
2018년 08월 07일 (화) 백광열 elenews@chol.com

정부는 1단계와 2단계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각각 100㎾h씩 확대하는 등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지속죄고 있는 재난 수준의 폭염 상황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키 위해 한전과 협의 이러한 내용의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8월7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작년보다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해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100㎾h씩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h 이하이던 1구간은 300㎾h 이하로, 201~400㎾h였던 2구간은 301~500㎾h로 조정되며, 401㎾h 이상이던 3구간 역시 501㎾h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조치로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 있는 1,512만 가구는 7~8월 두 달간 평균 1만370원, 19.5%의 요금감소 혜택을 받게 된다.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350㎾h)를 예로 들 때 냉방을 위해 100㎾h를 더 쓸 경우 할인 전에는 8만8,190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했지만 이번 한시적 할인에 따라 6만5,680원만 내면 된다.

한전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연간 4,831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7~8월 두 달 동안 할인금액을 각각 30% 확대한다.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의 제도에 의해 2만원으로 할인되고, 이번 지원 대책에 의해 6,000원이 추가로 할인돼 실질적으로는 전기요금이 4,000원으로 줄어드는 셈이 된다.

또 출산가구에 대해서도 할인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고시원,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주택용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요금선택권을 주기 위해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검침일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말 도입된 희망검침일 제도를 기본공급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에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내년 여름부터 냉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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