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7월 25일 개막된 사이버 보안 전략본부 모임에서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경우 중요 인프라의 영향 정도를 5단계로 판정하는 기준을 도입할 것을 결정했다.

정부 및 국민이 심각성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갖게 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 회합에서는 향후 3년간의 정부방침을 정한 사이버 보안 전략안도 결정해 조만간 각료회의에서 결정한다.

도입을 결정한 ‘심각도평가기준’은 사이버 공격으로 발생한 중요 인프라 서비스 장해가 국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해 레벨0~4까지 5단계로 사후적으로 평가한다.

NISC(내각 사이버 보안센터)가 평가‧공표함으로써 서비스 사업자 및 정부기관, 국민과의 관계에서 위협에 대한 공통인식을 양성하고 냉정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국민사회에 대한 영향은 서비스의 지속성, 안전성에에서 관찰한다. 지속성에는 제공에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동시다발성이 있는지를 고려하는 외에 안전성에서는 인적‧물적 피해 및 주민 피난의 범위, 환경영향 등을 평가 포인트로 한다.

NISC에는 미국 및 영국에서는 이미 도입하고 있으며 이들과 정합성을 도모하는 관계에서 상세한 사항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합에서는 2021년까지 3개년을 대상으로 한 차기 사이버보안 전략안도 결정했다. 지난 2015년에 책정된 내용에 비해 IoT의 진전 등으로 사이버 공간과 실공간의 일체화가 진전됨에 따라 위협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0년 동경 올림픽을 겨냥해 이러한 정세 변화에 정확하게 대응한다는 자세이다.

신전략안에서는 사이버 방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보도록 경영진의 의식개혁을 촉구했다.

시스템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는 적극적인 사이버 방어를 주요 방침으로 내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