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력광역운영추진기관은 7월 12일에 열린 용량시장의 상세 설계에 관한 전문가회의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낙찰전원이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벌칙안을 제시했다.

회합에서 언급된 요건은 연간 중 일정기간, 낙찰전원이 가동할 것을 요구하는 요건과 도매전력 거래시장에 응찰을 요구할 요건이다. 이중에서 일정기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할 벌금의 연간 상한액에 대해 전력수급이 압박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낙찰가격의 1.1배를 상한으로 한다는 안 등을 제시했다.

12일의 용량시장의 방향 등에 관한 검토회에서 歐美의 용량시장의 수준을 참고로 연간 벌금 상한액의 안을 제시했다.

다만 년초에 낙찰사업자가 연간 상한액을 한 번에 지불하는 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있어 연간을 통해 요건을 만족할 동기를 사업자에 부여하기 위해 월별 벌금의 상한액도 설정해 연간 상한액의 6분의 1로 하는 안도 제시됐다.

제시된 안에는 수급이 피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매전력시장에 응찰하지 않은 경우의 벌금은 설정하지 않지만 응찰 준수를 요구해 문제 행위에는 엄격하게 대처하기로 했으며, 또 용량시장으로부터 퇴출을 표명한 낙찰전원에 대한 벌금도 설정한다.

회합에서는 용량시장의 약정처리방법도 의제로 제시됐고 사무국이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연계선의 흐름이 빈 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장 분리해서 약정 처리하는 안 및 공급신뢰도가 부족한 지역을 분리해서 공급력을 추가하는 안 등으로 다음 모임 이후에 보다 심도 깊게 검토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