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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재생에너지 보급 의욕만 앞선 정부 질타
몰려오는 태양광·풍력에 한전은 한숨만 푹푹…정책실패 책임은 누가?
2018년 07월 06일 (금) 박영식 elenews@chol.com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강행을 위한 발전사업의 무분별한 허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태양에너지의 계통 접속이 불가능한 지역이 속출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입수한 ‘現 신재생에너지 송전 계통 용량 초과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약 2,401MW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용량이 송전계통에 연계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9%인 2,398MW는 정부가 주력으로 보급 중인 태양광 및 태양열 등의 태양에너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각 권역별로 태양에너지의 계통용량 초과 현황을 살펴보면 태양에너지의 수요가 가장 많은 전라권이 2,109MW, 경상권 251MW, 충청권 32MW, 강원권 6MW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2016년 태양에너지 계통초과 용량(494MW)대비 약 5배 폭등한 것으로서 한전의 송전계통 인프라의 증설 추이가 정부의 태양에너지 보급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문제인 것은 현재 포화되는 재생에너지의 송전계통에 대한 추가적 인프라의 구축 없이 무분별하게 재생에너지 사업을 허가해주는 정부의 정책이다. 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산업부 허가 3MW초과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현황’을 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태양광 허가용량 1,798MW와 풍력 허가용량 9,804MW 등 무려 11,602MW의 태양광·풍력발전의 사업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작 정부가 허가한 발전사업을 송전계통에 연계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해 준 재생에너지 용량의 현황조차 파악이 전무할 뿐 아니라 차후 신규 용량의 계통 접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 또한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밝혀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계통 접속 불가 현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정부의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발전허가에 따른 계통 접속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한전은 허가 용량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현재 물리적인 제한으로 계통에 물리지 못해 대기하는 2,401MW조차 인프라 구축에 쩔쩔매는데 현재의 약 5배에 육박하는 12,600MW 재생에너지 물량은 대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급격한 탈원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의 공백을 정권의 숙원과제인 재생에너지를 통해 억지로 메우려다 보니 이와 같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속속들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조건 없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에 한전은 신규 물량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차후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그럼 누가 지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환경과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재생에너지의 보급 의욕만 앞선 정책에 강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사업허가 방침을 철회하고, 에너지 산업의 백년대계를 무너뜨리는 무리한 정책 결정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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