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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17년판 원자력백서 발간
‘원전추진‧반대’ 양측의 시점 과학적‧객관적 바라봐야
2018년 07월 06일 (금) 박영식 elenews@chol.com

일본 원자력위원회는 7월 5일 2017년판 원자력백서를 정리해서 발표했다. 작년 7월에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원자력이용에 관한 기본적 사고를 기본으로 했던 구성을 변경해, 추진측, 규제측 쌍방의 시점을 기재했다.

특집에서는 원자력분야의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동경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부터 7년이 경과한 현재도 원자력에 대한 불신‧불안이 강하게 뿌리박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과학적‧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보 체계의 정비’, ‘국민,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백서는 금년 3월까지 과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플루토늄 이용에 관해서는 기본방침 개정의 검토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단계에서 장기적으로 보유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시나리오 속에서 원자력의 역할도 언급하고 있다. 장기 안정적인 원자력 이용은 지구온난화 및 경제, 전력안정공급의 측면에서 중요하고 전력 자유화 시장에서 그 특성을 살려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원자력이용의 전제가 되는 국민으로부터의 신뢰회복에 관해서는 과학적 정보 및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이해를 심화하고 의견형성이 가능한 환경정비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원자력의 지식기반강화를 위해 ‘경수로 장기이용‧안전’, ‘과혹사고‧방재등’, ‘폐지조치‧방사성 폐기물’을 주제로 해 산업계, 연구기관, 대학을 포함한 연계 플랫폼을 구축해야 할 것도 언급했다.

원자력 백서는 1996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발간해 왔지만 후쿠시마 제1원자력사고의 교훈‧반성, 원자력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감안한 정부의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작년부터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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