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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각료회의 에너지기본계획 개정
신재생E‧원전 균형 맞춰 CO2삭감에 기여
2018년 07월 04일 (수) 박영식 elenews@chol.com

일본은 CO2 배출량이 적은 전원을 대폭으로 늘리기 위한 환경정비가 필수라는 인식이 강하다.

일본 정부는 7월 4일 각료회의에서 에너지 기본계획을 개정했다. 이번 제5차 계획에서는 미래의 전원구성 비율의 목표를 유지하면서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CO2 삭감 결의도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과의 괴리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에서는 태양광발전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주력전원으로 하고 2030년에 전원의 22~24%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의 대량 도입이 비용과 기술적 측면에서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화창한 휴일 한낮처럼 전력소비가 적은 시간대의 잉여전력 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다. 도시부에서의 송전 및 전지, 양수발전을 활용한 에너지 축적, 풍력 및 바이오매스 등 여러 방식으로 전환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전환은 전력의 비용 증가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자력발전은 의존도를 가능한 한 낮추면서 2030년에 20~22%의 비율을 유지한다는 목표다. 다만 구형 원전의 폐로를 일부 결정하는 과정에서 역으로 기존 원전이 완전가동해도 이 숫자의 달성은 어렵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 전력자유화의 진전과 함께 연료비용의 저가 석탄화력의 신규가동이 추진되고 있다. 상당수는 원전 정지에 따른 보충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구온난화 대책에 대해서는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계획에서는 비효율적인 석탄화력을 점차 줄여가겠다는 결의를 표시했지만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와의 갈등도 각오해야 한다는 점도 부각됐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믹스의 목표실현은 진행 중에 있다고 평가하고 장래에 야심적인 복선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재생에너지의 비율 확대와 현실적인 선택지인 원전의 비율확대는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여하튼 연료시황에 좌우되기 어려우면서 또 CO2배출량 억제에 도움이 될 배출 제로 전원으로 이를 확대하는데 산업계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현실과 계획을 접목시키기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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