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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단체수의계약제도 2006년까지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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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협중앙회, 단체수계 대체 대안 내주 초 발표/
중기청, 내달 최종 제도개편안 국회 상정 계획/
전기조합 배전반`변압기 내년부터 품목제외 위기/
당초 올해 연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오는 2006년까지 유지된다.
열린우리당과 산업자원부가 지난 3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통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되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함에 따라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오는 2006년까지 연장되며 2007년부터 폐지된다.
우리당 홍재형 정책의장은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중소기업들에게 안정된 판로를 제공하는 장점도 있지만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다만 일시적인 판로축소와 경영애로를 감안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대신해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제도를 확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45~50%이상으로 고시하고 ‘중소기업 판로지원’의 범위를 용역과 건설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대형공사 발주시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분리구매제도도입과 함께 중소기업을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나누어 경쟁하는 등급별 경쟁제도 도입, 2억원 이하의 소액구매계약은 중소기업간 경쟁으로 조달키로 했다.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가격하락과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 품질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저가입찰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함은 물론 공공기관 성능인증 신제품 입찰자격 부여, 신기술제품 우선 구매비율제도 20%로 확대, 공공기관 대상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확대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조합기능 활성화를 위해 적격조합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들이 개별기업은 물론 조합을 만들어 경쟁에 참여하는 방법을 모두 허용하는 한편 유사 수의계약제도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되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폐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며 유예기간 설정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정부는 실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폐지에만 치중, 2년이라는 유예기간은 다만 업체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장점을 살리되 경쟁체제로 개편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체 대안을 빠르면 내주 초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청은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된 유예기간을 부칙에 포함한 최종 제도개편안을 마련하고 예정대로 내달 관련법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중기청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등 153개 조합에 대해 ‘단체수계 제도 위반사항 시정조치(안)’을 발송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오는 8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전기조합의 경우 배전반과 변압기가 물량배정비율 한도(20%)를 초과 위반한 것에 대해 ‘물품지정 제외 조치’를 취했다.
또 무정전전원장치(UPS) 수입품을 납품한 M업체, 물량이 배정된 비제조업체 25개 업체, 하청생산에 의한 납품이 적발된 65개 업체는 물량배정에서 완전 배제됐다.
이에따라 해당 품목과 업체들의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인정받지 못할 경우 배전반과 변압기는 단체수계 제도 유예기간 2년과는 상관없이 내년부터 품목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박재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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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조합 선거를 되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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