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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증 시험·검사 대대적 개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시 해당기관 제재
2018년 06월 08일 (금) 백광열 elenews@chol.com

정부인증을 위한 시험·검사기간이 명확히 규정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될 경우 해당기관을 제재할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정부인증을 받기 위해 시험·검사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와 부담을 경감하고, 시험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시험·검사 처리기간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이를 시행규칙이나 고시 등에 명확히 규정토록 했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시험·검사가 지연될 경우 업무정지·지정취소 등 이를 제재할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한다.

다만 1개 기관이 업무를 맡고 있어 업무정지가 곤란한 경우 담당직원 평가 반영, 수수료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접수부터 처리까지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도 구축하며, 이와 함께 시험·검사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할 때에는 인근 지부 인력 활용 등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 시험·검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그 이유와 향후 소요기간 등을 문자나 메일 등으로 안내토록 하며, 불합격 통보를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도록 했다.

이밖에 수수료 액수와 산정방식,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공개하는 한편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정해 부정확한 성적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험·검사, 인증 관련 규제를 발굴해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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