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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 발표
주력전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채택에 곳곳 암초
2018년 05월 18일 (금) 박영식 elenews@chol.com

일본이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을 9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정리했다.

에너지믹스(2030년까지의 전원구성)에서 제시된 목표비율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주력전원화’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의 도입확대를 위해서는 당연 고비용 구조 및 계통제약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돼 있다. 원자력을 포함한 목표달성에 정합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작년 8월 ‘총합자원에너지조사회’의 기본정책분과회에서 개정작업을 시작한 직후부터 경제산업성은 골격은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커다란 수정은 없었음을 시사했다. 에너지믹스 정책을 제시하고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전원별로 목표비율 달성에 만전을 기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정치적으로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의 취급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절충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주력전원화를 제시한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이미 에너지믹스에서는 22~24%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고 표명하고 있으며 이처럼 4분의 1을 차지할 경우 주력전원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초안에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중에서도 에너지절약·신에너지부와 전력·가스사업부가 양측의 장벽을 넘어 정책과제를 정리한 전문가회의의 검토성과가 깊이 반영됐다.

에너지믹스에서 정한 목표비율 ‘22~24%’는 유지하면서 FIT(재생에너지고정가격매수제도)의 적정화 및 입찰제도 확대를 통해 비용을 억제하며, 계통제약의 극복, 조정력확보 등 다양한 시책의 개발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분과회의 한 위원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산업계를 중심으로 에너지믹스의 숫자는 변동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원자력은 현행계획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의존도는 낮출 것을 권고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에너지 수급구조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베이스로드 전원으로 유지할 것을 명기했다. 새롭게 추가하거나 증설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안전성·경제성·기동성에 뛰어난 로를 추구한다는 문언이 추가됐다. 이는 소형 모듈로(SMR)등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기술개발을 포함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현재 재가동하고 있는 원전이 8기에 그치고 있어 추가신설 및 증설 계획 없이 베이스로드의 전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50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산업의 방향을 모색하는 ‘에너지 정세간담회’에서도 원자력의 취급을 둘러싸고는 마지막까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간담회 위원도 겸하고 있는 한 위원은 기술자급율의 저하를 우려하면서 새로운 기술개발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며 시간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위기감을 표시했다.

여러 난제를 안은 채 올 여름에 정식으로 결정될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이미 4년 후의 개정을 겨냥해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추진을 위해 일본 정부가 어떠한 방향을 모색할지 그리고 어떻게 집행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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