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은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신재생발전사업자의 한전 송배전망 이용 관련 개선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개정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받고 5월 15일부터 시행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신재생 활성화를 위한 배전 접속공사비 산정방안 개선으로 현재 계약전력 100kW 미만 저압 접속시 표준시설부담금, 100kW 이상은 설계조정시설공사비를 적용하던 것을 표준시설부담금 적용 대상을 100kW→1MW(1,000kW) 이하까지 확대 적용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유도 및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할 경우 계약전력과 접속거리에 단가를 적용해 산정하므로 비용산정이 명확하고 사업자의 미래투자비용 산출이 쉽다는 점이다.

또한 개정정보 취득시기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측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경과조치로 개정일로부터 1개월 이후인 6월 15일 접수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둘째는 접속점 협의 지연 사업자에 대한 이용신청 해지로 현재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 신청한 발전사업자가 계통용량을 선점한 채 특별한 이유없이 접속점 협의에 불응해 접속업무가 지연돼 후순위 신재생 사업자의 접속 기회 박탈 사례 발생하는 점을 개선해 접속점 협의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불응할 경우 이용신청 효력을 상실하게 해 장기 미접속 발전사업자 이용신청 해지로 연계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적용대상은 2018년 5월 15일 이후 접수건이 대상이다.

셋째는 이용계약 당사자에 대한 계약서 호칭 개선으로 현재 계약당사자를 갑과 을로 표현해 용어상 우위관계 발생하는 것을 2018년 5월 15일 이후 계약체결 건부터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자인 갑은 고객으로,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공급자인 을은 한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