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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추진단’ 출범
향후 4개월간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착수
2018년 05월 14일 (월) 김남표 elenews@chol.com

정부는 5월1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출범식을 갖고, 4개월간의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한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이행을 위한 것으로 이행관계자 간 합의된 방식으로 재검토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준비 단계다.

재검토 대상이 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지난 2016년 7월 수립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다.

재검토준비단은 은재호 단장(한국갈등학회 회장)을 포함해 갈등관리 전문가, 주요 이해관계자 등 총 15명을 출범했는데 이중 원전소재 지역 5명, 환경단체 3명, 원자력계 3명 등 11명은 관련기관·단체·지역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개진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받아 구성했다.

재검토추진단은 향후 진행할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을‘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를 큰 틀에서 설계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재검토의 목표 ▲재검토 실행기구재검토위원회) 구성방안 ▲재검토 항목 ▲의견수렴 방법 등을 중점 논의하고, 오는 8월경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한다.

산업부는 재검토준비단의 정책건의서를 최대한 존중해 재검토위원회 구성, 관련고시 제정 등 후속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정책방행과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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