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시에 고려해야 할 윤리적 측면 등을 정한 기본원칙을 논의하기 위한 검토회의를 소집하고 5월 8일 첫 회합을 가졌다.

산‧학‧관의 광범위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인간중심의 AI사회 원칙’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이러한 원칙은 국제회의 무대에서 일본의 이념으로 발표하겠다는 의도도 가지고 있다. 검토회의는 향후 월 1회 정도 개최할 예정이며, 금년 가을에 논점을 정리해 금년 내로 정식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산하에 ‘인간중심의 AI사회 원칙 검토회의’를 설치했으며 의장에는 도쿄대학의 스도우 오사무(須藤修)교수를 선임했다.

스도우 교수는 회합 인사말에서 “G7 및 G20, OECD의 동향은 상당히 중요하며, 일본의 이념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검토회의는 중요한 모임이다”고 말했다.

검토회의의 사무국은 내각부가 담당하며, 여기에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의 정부 부처와 히타치제작소 및 토요타자동차, 야후 등 민간기관이 참가했다.

기본원칙은 총무성의 ‘국제적인 논의를 위한 AI개발 가이드라인(안)’, 인공지능학회의 윤리지침, 일본 경단연(経団連)이 검토하고 있는 ‘AI활용원칙’ 등을 참고해 마련한다. 국제적인 논의를 살리기 위해 해외지침 등도 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해외 기업의 인터뷰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5월 8일 첫 회합에서는 내각부가 해외동향 외에 ‘인공지능과 인간사회에 관한 간담회’가 작년 3월에 정리한 보고서를 설명했으며, 총무성은 AI네트워크화, 경제산업성은 AI‧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에 대해 각각 검토상황을 밝히는 자리도 마련했다.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경쟁자가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내에서의 우물안 개구리식 논의가 장차 국제무대에서 만회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종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