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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부주도로 해결
자민당, 국민부담‧계통제약 극복 위해 국가개입 요구
2018년 05월 09일 (수) 박영식 elenews@chol.com

일본 자민당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위원회’는 5월 8일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제언안을 받아들였다.

현재 논의가 진행되는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의 주력전원화가 명기될 전망이라는 점을 감안해 FIT(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수제도)에 의한 국민부담의 경감 및 계통제약의 극복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여할 것을 요구했다.

제언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주력전원화를 위해 FIT에 의한 국민부담의 감소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계통제약의 극복 및 출력조정 대책에 발전사업자만이 아닌 정부, 지방자치단체, 전력회사 등이 하나가 돼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FIT매수가격에 대해서는 입찰제를 태양광 이외에도 확대하고 미가동안건에 대한 대응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계통접속에서는 기존 계통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일본판 연결과 관리’의 착실한 실시를 요망하고 있다. 설비보강에 관해서는 일반 부담금의 상한액을 올리고 발전사업자에게도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발전측 기본요금의 검토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지역공동발전의 관점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강구하는 것도 제기했다.

기타 전원별 대책도 언급하면서 지열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우위의 전원으로 보고 개발 리스크를 낮춰 대기시간 단축을 통해 세계시장을 개척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바이오매스는 수입재에 의존하는 환경을 개선해 국내산 연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도록 요청했다. 해상풍력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지구를 선정하는 등 환경정비에 노력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제언 안의 정리에 따라 일본 전역인 홋카이도에서 큐슈까지 대규모 전력지역에 9개의 태스크 포스(TF)를 설치하며, 전력관계자와 일본 의회(중‧참의원)의 자민당 의원이 시책의 구체화를 위해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에너지 기본계획의 반영도 감안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등 정부 및 자민당 집행부에 이러한 내용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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