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출원인이 보유한 특허수수료 마일리지와 지식재산포인트를 출원료 등으로 납부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로(www.patent.go.kr)의 수수료 납부시스템을 5월8일부터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출원인이 특허수수료 마일리지나 지식재산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어도 마일리지 등을 보유한 사실을 모르거나 별도로 사용신청을 해야만 해서 마일리지 등을 사용해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는데 불편이 있었다.

특허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수료납부시스템에 ‘Opt-Out(옵트아웃) 방식’을 도입한다.

특허청이 출원인이 본래 납부해야 할 수수료에서 마일리지 등을 공제한 금액을 자동적으로 계산해 납부금액을 안내하면 출원인은 해당금액만 수수료로 납부하면 된다.

만약 출원인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마일리지 등의 사용신청을 취소(opt-out)하거나 사용금액을 일부 조정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출원인이 보유한 마일리지 등의 현황을 한 번에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일리지 등을 사용하고자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쳤던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마일리지 등을 사용한 특허수수료 납부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온라인상에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므로 특허청 전자출원 사이트인 특허로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할 때에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특허청은 올해 하반기 중 출원인이 반환받아야 할 과오납 수수료를 다른 출원건 등의 수수료로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나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특허수수료 납부방식과 관련한 출원인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